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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개최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1 10:47 | 조회수 : 1581

3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개최

 

- 양측 수석대표 정부 대 정부 협력활동의 포괄적 협의채널인 JSCNEC 중요성 재확인

- JSCNEC 역할 강화를 위한 신규 의제 발굴 합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10 11()부터 10 13()까지 서울에서 「제3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신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간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구축된 가운데 개최된 회의로서, 지난 40년간 한미 원자력협력의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JSCNEC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역할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 한미 원자력협정 제19 : “당사자들은 현재 각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로 구성된 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대 정부 활동을 조정하고 원활히 하는 현재의 관행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번 공동위에 한국측*은 미래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측*은 국무부 (DOS)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였으며 미측의 에너지부(DOE)의 에드워드 맥기니스(Edward McGinnis) 부차관보도 참석하는 등 약 6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 대표단 : 미래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

 

*미국 대표단 : 국무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제34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68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공동위가 지난 40년간 양국의 원자력 정책 교류와 함께 기술협력을 추진해온 실질적 플랫폼이자 중요한 협력 틀로써,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신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공동위가 정부 대 정부 활동의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석대표 사전 회의를 통해 양측 수석대표는 한미 공동위는 지금까지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협력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총괄적 기능을 해온 만큼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강화할 것에 합의했으며, 향후 새로운 협력의제를 발굴하여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에 합의한바 있다.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원자력 최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간 추진하고 있는 한미원자력 주기 공동연구(JFCS) 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IAEA 및 기타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IAEA와의 원자력 협력 의제 논의에 있어, 미측은 추가의정서 증진 및 국제원자력안전협력에 관한 세부의제 논의에서, 한국측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 외교적, 기술적 리더쉽을 발휘 해 줄것으로 요청했으며, 원자력 손해를 위한 보충배상협약(CSC) 논의 관련, 미측은 한미간 기술자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아측은 부처 간 의견 조율 후 입장을 전달 하기로 했으며, 미측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이행 구현에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바, 일본과 중국의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기술회의에서는 총 44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연구개발협력의제(15),원자력 안전의제(16),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안보의제(8),원자력 방재분야 협력의제(5)가 논의됐으며,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의제와 관련, INERI 사업으로 진행중인 고속로 전산 코드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 총 10개 과제중 1개 과제는 INERI 사업 종료에 따라  종결하고 신규로 2개 과제가 추가되는 것을 합의했다.

 

또한, 한국에서 추진중인 PGSFR의 인허가 획득 준비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PGSFR 인허가 지원 안전분석 협력을 미국 ANL과 기술 계약을 통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신한미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후 핵연료 실험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기존 방식인 한미원자력공동위 체제내에서 미측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자력안전 협력의제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간 협력약정에 따라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안보 협력의제 관련, 양국은 안전조치 관련 현황 및 이행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IAEA 중심의 국제 안전조치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에 동의했다.

 

원자력방재 협력의제 관련, 양측은 방사능방재 분야에 대한 경험, 정보 및 지식을 교환 및 NRC와 여러 원전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 참관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2017년 중반 미국 개최예정 방재훈련에 한국 초청 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원자력의 포괄적 협력 채널로서, 정부 대 정부 활동의 촉진자 및 조정자로서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차기회의는 2017년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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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 담당자 : 홍성한 기술원
  • 전화번호 : 042)86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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