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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개최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07 16:18 | 조회수 : 1495

 

 

34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 106~8일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

- 한미 신협정 체결 이후 첫 원자력 협력 논의

- 한미간 변화된 원자력 협력관계 재조명 및 향후 협력 방향 재설정

 

 

34차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지난 10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 국무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이번 공동위에 미래부를 비롯하여, 주미한국대사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 관련 6개 기관에서 미래부 문해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20인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였으며, 미국측은 국무부 엘리어트 강(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에너지부(DOE), 핵안보청(NNS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정부부처와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 36명이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제33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총 84여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원전해체전략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한국의 최근 원자력 추진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양국 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6월 정식 서명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위급위원회 구성 및 행정약정 체결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엘리어트 강 미측 수석대표는 개회사에서 한미협정 개정을 위한 지난 5년간 진행된 양국 상호협력의 성취를 언급하고 신규원전 5기 건설 현황 및 중국과의 신규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포함한 국제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2016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 주최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20년간 미국내 군축비확산을 위한 노력, 2015NPT 평가회의의 한계와 의의 및 회원국 만장일치로 비엔나 선언을 채택한 2015년 원자력안전협약(CNS) 개정 외교회의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원자력 최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IAEA 및 기타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강화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기술회의에서는 총 1개의 신규 기술의제가 제안되었으며, 59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연구개발협력의제(14)원자력 안전의제(25)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안보의제(15)원자력 방재분야 협력의제(5)가 논의되었다. 특히, 기술의제에서 다루었던 INERI 공동연구 내용에서는 2014년 말 7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착수하여 총 10개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술협력범위를 경수로, 4세대 원자로기술을 포함한 신형원자로 기술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핵안보 관련, 현황 및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 핵비확산 투명성 증대 및 핵안보 이행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와 관련, 안전문화 등 현안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사고해석과 방사선방호 평가용 전산코드의 개발·활용 및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금번 공동위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정식 서명(‘15.6) 후 개최되는 첫 원자력 회의로서, 원자력 공동위 협력 틀안에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보다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양국 간 공동 관심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5차 한미공동상설위원회는 201610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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