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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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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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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3장 임원ㆍ직원 및 이사회
제4장 자문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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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제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내외 원자력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세계원자력시장 진출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 사업
  • 2. 정보 수집·분석 및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 3. 개도국에 대한 기술공여, 연수생의 국내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 협력사업
  • 4. 기술전시회 참가 및 개최 등 국내 원자력기술 개발 성과의 대외 홍보 활동
  • 5. 국제회의, 워크샵, 세미나, 훈련과정 등 국제협력 행사의 주최 및 지원사업
  • 6. 원자력관련 국제법, 계약법, 기술 소유권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업무 대행
  • 7. 원자력 국제협력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및 민간이 위탁하는 사업
  • 9. 국제협력증진 및 국내 원자력 저변확대를 위한 기부·모금사업
  • 10. 원자력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
  • 11. 미래원자력시스템(GEN Ⅳ) 사무국 업무
  • 12. 원자력기술수출 및 이해증진사업
  • 13. 기타 국제협력증진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 사업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설립자가 출연한 출연금
  • 2. 설립 후 정부가 출연한 재산
  • 3. 설립 후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출연한 운영기금ㆍ토지ㆍ건물ㆍ장비ㆍ기구 및 기기
  • 4.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출연한 재단의 건설ㆍ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과 기타의 장비ㆍ기구ㆍ기기ㆍ공구ㆍ도서 및 기타물품
  •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토지ㆍ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8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재단의 사무총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 등)
① 재단의 사무총장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단 감사의 검토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산서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해당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잉여금 처리)
매 사업 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 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직원 및 이사회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 1인
  • 사무국장 : 1인
  • 이 사 : 15인 이내 (이사장, 사무총장 포함)
  • 감 사 : 1인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4조①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을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그 재임기간 중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되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이사회의 선임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2.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4.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 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 6.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 7. 사무총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학계,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직 이사, 사무총장 및 감사의 임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개시한다.
④ 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상근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시한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법령, 정관과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총장은 재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⑥ 사무총장은 직원의 신분을 겸할 수 없다.
⑦ 상근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화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의 직무 등)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이사는 재단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상근임직원)
① 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 재단은 원자력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 직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파견 직원의 보수는 파견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제20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재단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조직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부의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감사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14조①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⑤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위임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25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자문기구 등

제27조(자문위원회)
①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원자력 국제협력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제28조(기획위원회)
①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기획위원회 위원은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제29조(재정위원회)
① 재단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직제

제30조(직제)
① 재단에는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원의 정원․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서류의 작성.비치)
① 재단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지적재산권의 귀속)
재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35조(보고)
① 재단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
① 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7조(공고)
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재단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희망의 날개” 등 기부모금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 담당자 : 정홍화 실장
  • 전화번호 : 042)86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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